'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주로 자영업자, 전당포, 상품권 판매 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며,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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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뜻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카드깡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첫째,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카드깡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망갈 경우,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깡으로 인한 거래 금액은 과세 당국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카드깡 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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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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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발생 배경
카드깡이 발생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카드깡을 이용하여 현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둘째, 모바일 결제 등 비대면 결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카드깡 업체가 보다 쉽게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일부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카드깡을 통한 현금 조달이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카드깡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카드깡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만 1,46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서민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드깡 업체들은 대개 불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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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수료
카드깡을 이용한다면 개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깡이 일종의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그 영향이 적지만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깡 수수료 및 이자비용이 높아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드깡의 수수료는 10~20% 수준이고, 연체이자율은 20%를 초과하기도 하며 만약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기존의 대출까지 함께 상환해야 한다면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카드깡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거래 대금을 지급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드깡 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카드 대금을 대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는 카드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만약 대출 신청자가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카드깡 업자는 대출 신청자의 카드를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